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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나라 망칠 일 있나, 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합리적 중도 정치 세력인 민주당이 경제는 훨씬 더 잘한다”라는 논리를 부각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에서 “경제는 보수 정당이 잘한다는 믿을 수 없는 속설이 한때 있었는데 잘 기억해보시라”면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주가는 떨어졌고, 민주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경제가 독립돼 있어 정부·정권이 분탕질하고 불합리하게 해도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잘 됐지만 이제는 개방된 경제가 전 세계와 연결돼 주가 조작 등 불합리·불평등한, 또는 (세계) 흐름에 어긋나는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을 취하면 바로 어그러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만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더니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쪼그라들고 말았다”면서 “누구 탓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 엉터리 가짜 보수 정당 때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공정해야 경제가 살고 시장 자유를 존중해야 경제가 산다”며 “경제는 민주당처럼 합리적 중도, 합리적 정치 세력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이 정권과 그 정권을 배출한 가짜 보수 극우 이익 집단 국민의힘이 경제를 망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포함해 안보, 평화, 국격 등 망가진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제 다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후보는 춘천에서는 “강원도 접경 지역은 안보를 위한 개발 제한, 기업 입주 제한, 상수원 보호 구역 제한 등 다중 규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 정권과 국민의힘이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져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두 번째로 지방이라고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나라를 망칠 일 있나. 이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공정한 나라를 위한 당연한 원칙이다. 전체를 위해 소수 특정 지역이 희생되지 않게 하고,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