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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황교안 무소속 후보 측 선거참관인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이들로 인해 정상적 선거사무가 어렵다”며 극심한 피로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함 특수봉인지와 투표함에 겹쳐 노란색 펜으로 간인 서명을 해 선거함을 훼손했다. 지난 29일 오전 인근 방배3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황 후보 측 참관인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이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황 후보 측 참관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빨간색 펜으로 특수봉인지와 투표함에 겹쳐 서명해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2동 복합청사 사전투표소에서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참관인에 의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는 “봉인스티커와 투표함에 겹쳐 서명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등에 관한 죄(투표함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지했다”고 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관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투표함을 누군가 임의로 개봉해 조작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리가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9일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겹쳐서 간인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는 등의 글이 다수 유포됐다. 한 단체는 사건이 벌어진 투표소들을 포함해 서울 시내 50여곳의 사전투표소 앞에 사전투표 감시 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이 선거사무원과 충돌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일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난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을 시도하던 투표참관인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서구선관위는 A씨가 온라인에서 ‘대선 중국 개입설’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던 단체의 간부로 활동해온 것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B씨가 제주도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장 선거사무원만으론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어렵다”며 “본투표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도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선거사무를 진행하는데도 선거사무를 방해받고 범법자 취급까지 받아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는 방배3동 주민센터 참관인의 행위가 황 후보 측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다음주 황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