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백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후보 등록 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이 한 각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황 후보와 지지자들의 원고 적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행정지가 필요한 까닭으로 주장하는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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