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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 너무 많이 와버린 의료개혁…조원준 위원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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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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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원점 재논의 약속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29일 국회 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의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29일 전문지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최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조원준 수석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100% 부정하고 되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이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방향의 오류를 인정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그런 공약을 제시한 바 없고 할 수도 없다. 5월 진행한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형평성 논란 속에 수용한 것인데 그 이상의 특혜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3736&ref=nave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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