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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급증…수사의뢰 10건 중 7건은 이재명

무명의 더쿠 | 05-29 | 조회 수 117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876

 

6·3 대선 기간에 걸린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 사례 중 다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81건의 선거 벽보, 9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칼로 찢거나 담뱃불 등으로 후보의 얼굴에 구멍을 내는 등 후보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로 입건된 피의자가 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수가 급증했다.

 

후보별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례는 이재명 후보가 74.4%(67건)로 가장 많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7.7%(7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1건이었다. 이밖에 선거 벽보에서 2명 이상의 후보 포스터를 동시에 훼손한 사례가 9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훼손 사건의 46.7%(42건)가 집중됐다. 경북(16건), 강원·제주·충북(8건)이 뒤를 이었다. 세종에서는 10대 고등학생 3명이, 제주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후보들의 얼굴에 구멍을 뚫거나 찢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 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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