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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금 체납으로 유력 정치인의 집이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걸 이준석이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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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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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2670?sid=100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된 겁니다. 압류는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습니다. 며칠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세금 체납으로 유력 정치인의 집이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택 압류와 별개로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보유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자택 압류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시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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