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이재명 "검찰개혁 기본스케줄 있다…사법 개혁은 더 여유있어"

무명의 더쿠 | 05-28 | 조회 수 14307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2822091974008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기 안해,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에도 여유가 있다며 추경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개혁 시간표가 마음속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이 민생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어디에 더 주력할 거냐는 건데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조직 개편 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 현안으로는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해야 한다"며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이야기를 하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들은 준비, 대비를 해야 하지만 현안 중 민생 사안은 이견이 별로 없고 구여권에 피해를 일으키는 게 아니니, 그런 건 속도감 있게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범죄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겨우 있는 게 누군가에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라며 "검찰 측 증인만 400, 500명이다. 인민재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향후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 후보는 "재판이 끝난 다음 통합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있는 사실을 덮는 건 부정"이라며 "사법 정의란 건 당연히 있어야지, 범죄를 봐주는 걸 어떻게 통합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많으니 집 사자, 이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 현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이걸 이겨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이라며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살면서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 민주당 당선 가능성과 약간 비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5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46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카시트 사용 의무화는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 09:19
    • 조회 31382
    • 정보
    359
    • '호르무즈 봉쇄'가 문제가 되는 이유 3분 정리
    • 08:54
    • 조회 1296
    • 정보
    2
    •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 08:08
    • 조회 568
    • 정보
    13
    • 카카오뱅크 ai퀴즈
    • 08:03
    • 조회 751
    • 정보
    11
    • 세상이 50년 동안 몰랐던 여배우의 정체
    • 03:29
    • 조회 7803
    • 정보
    9
    • 2️⃣6️⃣0️⃣4️⃣0️⃣9️⃣ 목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헤일메리 6.9 / 살목지 6.3 / 왕과사는남자 2.2 / 내이름은 1.7 예매🦅✨️👀
    • 00:05
    • 조회 682
    • 정보
    13
    • 짜다짜😨😖네이버페이1원+1원+1원+1원+랜덤 눌러봐👆+🐶👋(+10원+5원)+눌러눌러 보험 랜덤👆+👀라이브보고7원받기
    • 00:02
    • 조회 10209
    • 정보
    158
    • 네페 11원
    • 00:02
    • 조회 2915
    • 정보
    53
    • 다음주 라디오스타 게스트.jpg
    • 00:01
    • 조회 3878
    • 정보
    6
    • 2️⃣6️⃣0️⃣4️⃣0️⃣8️⃣ 수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살목지 11.6 / 헤일메리 173.2 / 왕과사는남자 1618.9 / 끝장수사 7.2 ㅊㅋ👀✨️🦅
    • 00:01
    • 조회 1082
    • 정보
    19
    • 살빙 신메뉴 말차설빙
    • 04-08
    • 조회 1961
    • 정보
    5
    • 일본에서 초밥문화가 가장 활발하다는 의외의 지역
    • 04-08
    • 조회 3200
    • 정보
    3
    • 86년생 여자 덴마크 정자 은행가서 미혼모 되기 (정자은행 정보글)
    • 04-08
    • 조회 57116
    • 정보
    557
    • 💿21년 전 오늘 발매된 성시경 정규 4집 「다시 꿈꾸고 싶다」 한터집계 판매량 추이(2005)💿
    • 04-08
    • 조회 315
    • 정보
    2
    • 강다니엘(KANGDANIEL)- Stay Live Clip
    • 04-08
    • 조회 591
    • 정보
    17
    • [KBO] 프로야구 4월 8일 각 구장 관중수
    • 04-08
    • 조회 1427
    • 정보
    5
    • [KBO] 프로야구 4월 9일 각 구장 선발투수
    • 04-08
    • 조회 1524
    • 정보
    12
    • 일본 음원 스트리밍 & 다운로드 랭킹 (4월 첫째주)
    • 04-08
    • 조회 412
    • 정보
    1
    • 🍗이번주 T day 이벤트[배민×처갓집/파리바게뜨/백미당/다운타우너/CGV 外] (~10日)🥖
    • 04-08
    • 조회 921
    • 정보
    3
    • [KBO] 프로야구 4월 8일 경기결과 & 순위
    • 04-08
    • 조회 22684
    • 정보
    26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