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보고 싶어서 난 투표할거임

https://www.lawtimes.co.kr/news/198173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형사보상금 대한민국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