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스크립트 부분 발췌)
◎ 진행자 > 분명히 정치 보복은 없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쪽에 연루가 된 분들은 분명히 자명하게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건 자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 이재명 > 저는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봉합과 통합을 뒤 섞잖아요. 웬만한 건 다 덮어, 과거에는 예를 든 바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100개를 훔치려고 하는데 100개를 훔쳤어요. 꼭 100개를 훔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훔치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그렇고 한데 우리가 한때는 이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인데 이때까지 한 건 다 봐줘야지. 앞으로는 우리가 50개만 훔칠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통합이 아니죠. 봉합. 원칙적인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명백한 범죄 행위,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통합 조치를 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실을 덮어버린다? 그건 부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통합이니까 그런 것조차 덮어 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주권자 국민의 뜻이니까요. 국민의 뜻이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그걸 걸러주는 게 또 언론이고, 우리 권순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잘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세상, 정치 보복이 그럼 뭐냐 봐주는 게 정치 통합 아니냐. 정치 보복이 있는 사실을 처벌하는 것도 보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 보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잘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1년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뭘 추적해서 괴롭히는 그런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 진행자 >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잘못은 끝까지.
◎ 이재명 > 사법 정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지 질서가 깨지는 범죄 이거를 그냥 봐주는 게 어떻게 통합이겠어요.
◎ 진행자 > 아까 검찰의 정치 보복을 말씀하셔서 제가 물고 들어가면서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지지하는 분들은 검찰의 정치 수사의 결과로 한 4~5년 동안 굉장히 검찰에 고초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매번 끌려다니고
◎ 이재명 > 실제로 그랬죠.
◎ 진행자 >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검찰이 이랬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 예를 들면 범죄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제가 10원이라도 받았다든지 업자를 만나기를 했다든지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누군가의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니 무슨 제3자 뇌물이니 이건 형식적 증거도 아예 없고 그냥 기소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재판을 하면 드러나니까 검찰이 시간을 끌어요. 예를 든다면 성남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성남FC 제3자 뇌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잖아요. 무슨 그걸 입증하는데 증인이 500명이나, 인민재판하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고 검찰이 아무리 떠들었지만 증거가 있었으면 냈겠죠. 물증이다, 객관적 증거다 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을 선거법 사건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사건에 무슨 증인이 50명이 필요해요. 그거 하면서 2년까지 시간 끈 건 검찰이었죠. 공소장 바꿔가면서. 그런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국가, 없는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심지어는 증거도 없이 사건 자체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녀요.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정치 보복이니 이런 데 역량을 소모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국가의 역량이 엉뚱한 데 소진이 돼요. 지금 우리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생회복, 먹고 살아야죠. 한반도 평화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서 맨날 싸운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망설여지잖아요. 국제적 위상도 많이 훼손됐어요. 한때는 정말 모범적 민주 국가로 한류의 정말 문화가 강한 나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 봤는데 선망을 했는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나 하고 아주 비민주적이고 상상 밖의 일을 벌이는 후진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상으로 빨리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우리가 말하는 복지정책도 하고 기회가 많아져야. 기회가 없으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니까 남녀니 노소니 지역이니 막 부딪히잖아요.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아져야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져 살아야죠. 지금처럼 온갖 가지 기준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 들어서 다른 쪽을 경원시하고 배제하고 이건 결국 지배하는 거잖아요. 정치가 전쟁이 되면 안 되고 반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만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는.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일에 집중하겠다. 남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후보님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아까 시간 계획표 이거를 다시 한 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요. 검찰이 후보님이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집권자가 검찰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요. 알아서 가려운 데 긁어준다고, 왜냐하면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이 안 돼 있으면,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표랑.
◎ 이재명 > 그것은 결국 인사권자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인사권자의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 진행자 > 인사권자의 의도를 읽고 움직일 것이다.
◎ 이재명 > 당연하죠. 공직자들은 몸에 배어 있죠. 인사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최종 책임자, 예를 들면 왕조시대에는 왕, 선조냐 정조냐에 따라서 조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흥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봤죠. 민생과 국정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결국은 정말 거의 흥망에 가까운 다른 결론이 났잖아요. 제가 요새 주식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런데 보수정권이 들어오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오르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하고 약간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을 샀어요. 펀드를.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가 말씀을 하셔서, 집값 말입니다. 이건 원래 제가 질문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집값은요. 민주 정부 들어오면 몰랐다는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요새 들썩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사자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일반적인 원리로. 근데 우리는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했거든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지표니까. 근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수요가 시장이.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세금은 세금의 효용이 있는 거니까.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자, 그런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투자 자산으로 기능을 해서 그래요. 주거용인데 원래는, 투자용으로 겸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거용이 아닌데 투자하기만 해서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재명 > 근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들은 그중에 주식, 자본시장이 투자 수단을 제공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게 국가 정책상 필요해요. 국민들에게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살죠.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좀 다를 거다.
◎ 진행자 > 거기다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목표는 하향평준화인가요, 뭔가요?
◎ 이재명 > 집값은 하향평준화든 상향이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집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 볼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적정하게 올라줘야죠.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 지금이 너무 높다면 약간...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벌써.
◎ 이재명 > 그래요. 왜 말할 시간을 이렇게 안 줘요. (웃음) 집값 안정이 목표다.
◎ 진행자 > 조만간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 조금 섭섭한데요.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6946?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