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장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나온다. 장부에 적힌 상납 총액은 15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뇌물이 전달됐는지는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박근혜 정권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조경제 1호'로 선정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투자자 김 씨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 받았다. 룸살롱 접대부터 현금 및 상품권, 황금두꺼비, 황금소나무,  한우 세트, 명품 시계 같은 고가의 선물까지 품목도 다양했다. 
 

김성진의 사기 행각을 알아챈 김 씨는 2017년에 그를 사기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한다. 뉴스타파가 확보함 검찰 수사기록에는 김 씨가 자신의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지출내역서'가 존재했다. 자신이 제공한 접대와 금품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종의 '상납 장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점을 김성진 사기 행각에만 맞추고, '상납 장부'는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다. 

 

'상납 장부'에 '성 접대' 일자와 금액...이후 900만원 상당 선물도  

'상납 장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이 두 건 확인된다. ① 2013.8.15(금) 숙소 및 접대 요청(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유성 리베라호텔(성 접대) 130만 원 ② 2013.8.22(목) 선물요청(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 화장품 SET 450EA(개) 900만 원 이란 내용이다. 접대 날짜인 2013년 8월 15일, 이준석 후보는 실제로 대전에 내려가서 김성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씨는 사흘 뒤에도 김성진의 요청으로 서울 청담동 돔 가라오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 접대' 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접대가 수시로 이뤄졌던 것이다. 

 

당시 대전지검장 "장부 관련 보고 없었다"

검찰은 왜 '상납 장부'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당시 수사 검사에게 물어봤다. 그는 "상납 장부를  봤지만,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만들거나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전지검장에게도 "장부 관련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봤다.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한 15억 원대 '상납 장부'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었단 것이다. 

혹시 '상납 장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검찰 수사기록에는 김성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사진을 찍고  "대통령께서 방금 두꺼비 선물을 대만족하셨습니다"라며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담겨 있다. 이준석 후보가 대전에 내려가서 리베라 호텔로 이동해 룸살롱을 간 사실도 이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된다. 

중앙지검은 '상납 장부' 선택적 수사...명태균 사건 때도 '얼굴마담' 역할 

'상납 장부'의 신뢰도는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검찰은 김성진이 홍문종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밝힌다. 또 김성진이 국방부 조 모 팀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이때 드러난다. 국방부 조 팀장은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때도 장부에 등장한 국정원과 감사원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선택적인 축소 수사였던 것이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룸살롱 접대는 장부에서 액수로만 보면 '피라미' 수준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셈이 됐다. 이들은 2013~2014년에 대전과 서울에서 수시로 만났다. 김성진의 지시로 갖가지 접대를 해야 했던 투자자들은 이들의 만남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준 것이다. 

'명태균-이준석'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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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bong@newstapa.org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696?sid=102&lfrom=twitter&spi_ref=m_news_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