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환승 '청년패스', 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공공기관 호봉산정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한 대선공약집에는 자산 격차 해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신 격으로 '청년미래적금'(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에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대·30대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고,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은행 지점 등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도 준비됐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청년 패스' 정액권 도입,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패스'도 확대도 공약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 확대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바우처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고, 청년들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예비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민주당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 통신 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고, 초급 간부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면서 당직근무비 또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2박3일 기준 8만2천원인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원룸·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방지,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