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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관련 없는 후보자 개인 발언…선방위 안건 대상 아냐"

 

 28일 열린 21대 대선 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전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인 발언을 제재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지 의견이 오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대선 선거일 전 마지막 선방위 회의에서 정미정 위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방송사 주관 토론회였다면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까지 가능한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은 "시청자 반발이 매우 크고 여러 단체에서 고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사가 아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다 보니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방위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균태 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관련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지 방송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후보자 개인 발언이어서 안건으로 상정해 올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형근 위원도 "선거법상 공식 토론회고 생방송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발언을 즉각적으로 제지한다거나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선방위에서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지만 밝히지 않은 MBC라디오 '정치인싸'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거대 양당 후보 간 선호도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를 득표하면서 1위 차지했다"고만 방송했다.

이에 원준희 위원은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형근 위원은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송 제작상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무시할 수 없어 의견제시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