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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왜곡해놓고 끝까지 우겨…국민이 무식한 거냐”
“거북섬·대장동·백현동…‘치적 챙기고 책임은 회피’의 전형”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주장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가 진작된다는 것은 마치 마법 같은 일”이라며 비합리적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7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후보의 적극적 재정 정책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가 든 예시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실린 것이지만, 정작 그 내용은 정부 재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발권력으로 ‘돈맥경화’를 뚫고 부채를 순차적으로 청산하는 기능을 말한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예를 갖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적절하지 않은 예를 부적절한 맥락 속에 넣었다”며 “정부에서 돈을 풀면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한 건 가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는 보통 농담조로 나오는 얘기고, 긍정적인 예가 아니다”라며 “그냥 ‘제가 잘못 알았다’ 하면 될 걸 (TV토론에서) 틀리지 않았다며 계속 물고 늘어졌다. 거기다 유시민 작가까지 (이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걸 이해하려면 대학원생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잘못된 예를 들었으면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않고 국민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자신들이 법안을 내고 돈을 풀자고 하면 기재부가 자꾸 제동을 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법안·정책을 내면 그나마 제동을 걸었던 장치를 풀겠다는 거다. 그게 더 무섭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을 ‘차비스모’(Chavismo·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좌파 포퓰리즘 성향 정치 이념. 차베스주의)에 비유했다.

진 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돌아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그런 나라들이 망한 게 현실”이라며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차베스는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자기 사람만 앉혔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거북섬 논란’,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논란’ 등을 언급하며 “본인은 치적만 챙기고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이 후보는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들 만나면 세금 깎아주겠다 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 말이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NS에 박제가 되어 있는데도, 과거 부정선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이런 태도,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