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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걸린 40대가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고 마약에도 손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청주시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B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