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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광판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 문구와 함께 송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렸습니다.

식당과 네일샵은 각각 하루, 6일간 전광판에 해당 사진과 문구를 띄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