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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27일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당장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게임업계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황 위원장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하다”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여러 대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게임 거버넌스도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등급 분류 체계 개편과 동시에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다. e스포츠의 경우 별도의 전담 기관 수요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해 갈 예정이다.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특위는 산업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 인디 게임 지원이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디어가 실제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부터 서비스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단계별, 주요 국가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해외 IP를 활용해서 게임이 제작 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 해결하는 등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이 국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 활성화, ▲게임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지원,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게임업계 종사자 및 e스포츠선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황희두 위원장은 “당장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게임 특위가 발표한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게임 PD 구성원들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며 “게임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잃지 않고 국정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