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0배 이상의 광교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죠?"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청렴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사법처리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이 벌인 일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 비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도 측이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사면 원소유자에게 정당한 땅값을 지불해주는 업무(보상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 전 실장과 최 전 팀장은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여했다. 문제의 감정평가법인 측은 용역을 수행한 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 및 토지 등 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했는데, 신 전 실장은 2007년 1월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최 전 팀장도 2007년 연말까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다.
지역에서는 이 사태 때문에 광교신도시 땅값이 비싸졌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구입한 뒤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채로 경기도시공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측이 보상 과정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사업비가 높아진 탓에 토지 공급 가격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당시 도지사로서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상 김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청렴한 이미지에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조작된 청렴’을 앞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7015?sid=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