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현재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가 들지는 분석 주체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부담 주체가 될 건보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추산한 것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섯 단계 중 상위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를 지원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산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만 대상으로 추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