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협의 국장급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은 비관세 장벽 철폐입니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와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을 우리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소고기 수입 제한을 과도기적 조치로 정해 놓고 16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30134?sid=101
광우병 사태탓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엄격했던 우리 입장에선 당혹스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쌀 수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을 콕 집으면서 미국산 쌀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