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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공수처, 출범 4년만에 홀로서기…신임 검사·수사관 자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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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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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신규 임용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직무역량,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한다. 공수처가 교육일정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교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연수원 교육은 없다"고 했다.

현재 수사교육은 직제상 인권수사정책관실 소관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신임 검사·수사관들은 일단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선임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수사보고서 작성 방법, 수사절차 등 각종 노하우 등을 전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자체교육 결정은 지난 4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직 내에 수사 노하우가 일정 수준 축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맞춤형 교육 제도가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초기에는 법무연수원의 노하우가 있다보니 거기서 (위탁교육을) 했던 것이고 자체교육은 장기적으로 당연한 방향이었다"며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기록검토, 사건숙지를 해야 해 신임 검사들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임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무연수원이 맡아왔다. 신임 검사 대부분이 수사경험이 없는 데다 공수처 자체 교육기관도 없어 연수원 측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해 위탁교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임 검사·수사관들은 각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진천본원에서 특수수사 실무에 집중한 교육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받는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

한편 공수처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공수처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9월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결원 4명에 대한 충원은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88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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