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의외로 범죄가 아닌 것들
3,866 4
2025.05.25 13:05
3,866 4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노점들

NDkrWt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다

하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보통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콜라를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행위

DWmXFJ

치킨을 사면 제공받는 콜라에는 바코드가 있어야할 자리에 '업소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이 제품을 배달업소 외 일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그럼 편의점에서 이걸 팔면 잡혀가는 걸까?

답은 'No'다.

저 문구는 생산업체에서 임의로 적은 문구일 뿐 현행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과거 쿠팡의 특정 판매자들이 업소용 콜라를 일반 콜라보다 염가에 판매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판매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코카콜라만 손해 보고 끝...)

 

그렇다면 왜 업소용 콜라를 별도로 납품하는 걸까?

납품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엔 치킨을 시키면 콜라를 서비스로 증정하는 가게들이 많았기도 하고 현재도 탄산음료를 일반 편의점보다는 치킨집에서 더 많이 판매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제조사들은 일반 매점보다 싼 가격에 납품하는 대신 용량을 조금 줄여 (1.5L → 1.25L 식으로) 납품한 것이 그 시초다

 

2. 선거벽보 주의문 훼손

VvWDWS

요즘 선거철이라 길거리 곳곳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맨 왼쪽에는 이러한 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여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거벽보 주의문'은 훼손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즉, 출마자의 포스터만이 보호 대상이라는 소리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벽보인 만큼, 훼손하면 본인만 손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549 12.23 31,9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4,5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7,4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7,3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5,34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2,2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3575 이슈 [🎥] 더보이즈 (THE BOYZ) 2025 SBS 가요대전 'INTRO + VVV' Dance Practice 21:43 6
2943574 유머 진짜태어나서이런거처음봐 그대여~~쩜프쩜프쩜프!! 봄바.봄바.봄바.봄바.봄바람 휘.쿵짝쿵짝 호우!봄바.봄바.봄바.봄바람휘날리는~~~쿵짝쿵짝 21:43 63
2943573 이슈 이번 2026수능 생명과학I이 지옥이었던 이유 21:43 104
2943572 이슈 독일 쾰른 대성당에서 크리스마스미사중 검은 망토와 금색가면 쓴 사람이 난입, 곧 경찰에 인도됐다고 함 21:42 146
2943571 이슈 오늘 SBS 가요대전에서 귀엽고 예쁘고 다해서 팬들 반응 터진 아이브 안유진 2 21:42 186
2943570 유머 쯔양 천년의 이상형 1 21:42 500
2943569 이슈 넷플릭스 <대홍수> 레터박스 점수 3 21:42 379
2943568 기사/뉴스 [단독] '끝장 필버' 마친 장동혁, 이르면 내주 MB 회동…그가 노리는 것 [출처:중앙일보] 21:42 34
2943567 기사/뉴스 쿠팡 "개인정보 3천개만 유출·외부전송 없어"…정부 "확인안돼"(종합2보) 21:41 53
2943566 이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 100일을 기념해 공개된 '스피드마스터 밀라노 코르티나 2026' 3 21:39 236
2943565 이슈 백종원이 해낸 위대한 업적 7 21:39 1,231
2943564 이슈 가요대전 너무 추팔같지만 이 시절이 좋았지 생각하는 노래 21:39 385
2943563 이슈 오늘 가요대전에서 적나라한 음향 뚫고 댄스 라이브 잘 한 엔시티 드림 무대.twt 10 21:38 231
2943562 유머 옆에 희승이형의 머리를 한움큼 떼온걸까? (Feat 엔하이픈 니키 새머리..) 2 21:38 214
2943561 이슈 오늘자 SBS 가요대전에서 라이브 반응 좋은 영케이 팝송 커버 무대 11 21:37 379
2943560 유머 오배송 ㅈㄴ 할거같이 생김.X 1 21:37 527
2943559 이슈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진짜 특이한 노래'라고 하는 케이팝... 8 21:37 866
2943558 이슈 미야오 공트 업로드 - SBS 2025 가요대전 🎄🎅 21:37 53
2943557 이슈 사람 무안하게 만든다는 나솔 남출 화법 8 21:36 701
2943556 이슈 캐나다 워홀 2달만에 이빨 부러진 사람 26 21:35 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