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제도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건보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되어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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