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2216484339700

요양급여 부정 수급·학대 조사 결과 이첩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관련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고발·제보 내용을 모두 맡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2일 관련 기관을 인용해 경찰이 경기 남양주에 있는 A요양원에 대해 모두 수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요양원과 관련해 고발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유기치사 등 크게 3가지다.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은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시가 회계서류 등을 합동 조사했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건에 대해 증빙서류 누락을 확인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최근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사안인지를 놓고 검토했다.

그 사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해당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처남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요양원이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요양원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다"며 "이곳에선 설사를 앓던 80대 어르신이 3주 가까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치돼 죽음을 맞이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원의 불법적 운영을 방조한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찰은 요양원의 모든 기록을 즉각 확보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선 제보 내용을 함께 수사하기로 남양주시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했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입소자 학대 부분을 조사해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올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핀 결과 일부 입소자가 여러 차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고 장시간 결박되는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유기 치사 부분도 조사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탓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A요양원 급식 위생 상태를 점검해 조리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일부 조리도구에서 이물질을 확인했다. 이후 위탁업체에 과태료 20만∼50만원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 요양원과 관련해 급식 부실과 입소자 보증금 유용 등 내부 폭로가 잇따라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2017년 문을 연 A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실질적 관리는 최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