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시위대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한다며 교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총력대응위원회'를 위시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기물을 파손,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종용하는 등 소요사태를 벌였다. 피해액이 상당했던 까닭에 학교측은 12월 총장 명의로 21명을 고소한 바 있다.
국회에 두 번 불러 "종합감사하겠다" 압박
주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보좌관 1명은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학교를 방문한 이후에는 동덕여대 총장을 비롯한 동덕학원 측 인사들을 국회로 직접 호출했다고 한다.
이때 이들 중 한 의원은 "왜 이준석을 오게 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학교 측이 '현역 의원이 온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 항변하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동덕여대와 보수단체의 폭동이 있던 서울 서부지법 현장을 같은 날 찾아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던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우리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개혁신당이나 여성의당의 먹잇감이 된다, 젠더 문제로 가면 당신들이 당하니 우리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날 이후에도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었다. 시위대는 본인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맞불을 놨다. 시위 반대 측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4월 2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개시되자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교수들은 다시 국회 의원실로 불려갔다.
또다른 한 의원의 보좌관은 '교육부 감사실과 다 얘기가 됐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종합감사하겠다'는 식으로 학교 측을 압박했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의 2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라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전한다. 통상 1차 수사는 수사관의 질의에 대답만 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2차 수사는 그 대답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뤄진다. 경찰이 소요사태 가해자들을 상당수 특정했던 시점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학교가 고소 취하를 망설이자 이 보좌관은 5월부터 학교 측에 '자료 요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같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특정 의원실에서 동덕여대 학교 측에 고소 취하 압박을 계속했고, 그 형식이 자료 요청이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5년치 자료, 10년치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관을 압박하는 전형적 방법"이라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압박이 너무 심해 교육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측은 결국 지난 5월 14일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 동덕여대는 이처럼 국회가 학교 측을 '압박'한 것이 사실이냐는 주간조선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동덕여대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시기에 학교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곤란하다"고 했다.
학생들도 "민주당에 감사"
시위대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 있던 이 대목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당혹하게 했다. "학교와의 소통 과정에서 학교-학생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처럼 당내 의원들이 학교를 직접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고 한다. 동덕여대 소요사태가 이른바 '중도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 지난 2월 고민정 의원이 해당 문제를 꺼내들었을 때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동덕여대 문제를 여성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가 다루도록 했었다. 학생들은 입장문에서 이를 '중재'라고 표현했지만. 학교 측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중재를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계속되는 자료요구는 국회가 피감기관에 하는 전형적 갑질로 받아들여졌다.
주간조선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재라는 이름으로 동덕여대 측과 소통한 의원 세 명과 보좌관 그리고 최현아 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현재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집행위원장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이 중 의원 두 명과 동덕여대 학생회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론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006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