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달만인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날인 다음달 2일이다. 중앙포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과거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대선 이후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 우려에 ‘도미노 줄사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다.

 

 

검찰은 해체하고 검사는 파면…공포감 뒤덮은 檢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에서 대선 후 이 후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나오는 건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통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가 파면될 경우 연금도 잃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해체와 검사 개인에 대한 파면 제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연합뉴스

이 후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후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만 10건은 될 것이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만 150~200여명은 될 텐데 민주당은 그간 수사 검사를 상대로 보복을 다짐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가한다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고 말했다. 이 후보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직을 떠날지 고민되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들이 앞으로 정치 관련된 수사나 정치인 수사 자체를 맡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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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2613?sid=102

 

 

 대한민국 검사 수 : 약 2,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