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산업안전관리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산업안전관리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7441?sid=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