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2125045

 

중앙지검, 작년 권오수 ‘참고인 추가 조사 발표’ 거짓 드러나

2차 주포 김모씨에게는 출석 요청도 안 해…봐주기 수사 확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이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2차 ‘주포’인 김모씨에게 출석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회장과 김씨는 각각 2021년 12월과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휘로 김 여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2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2021년 10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만 처분을 미뤘다. 권 전 회장은 2023년 4월 김 여사 사건 참고인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도 2023년 6월 한 차례 김 여사 관련 조사를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수사팀은 권 전 회장, 김씨 등 시세조종 주범들을 추가 조사했다”고 보도자료에 적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조사가 어려웠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재판에서 필요한 질문을 한 뒤 답변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및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20년가량 사업적 관계를 이어왔다. 그가 김 여사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범행에 관여한 2010년 1월~2011년 3월 주가조작범 가운데 두 사람하고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1명이 권 전 회장이다.

최소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010년 11월1일 이뤄진 주식 거래다. 이 거래는 권 전 회장 재판에서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정됐다. 이날 주포 김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지시대로 매도 주문이 나왔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통정매매를 위한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판단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7초 후 매도’가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상황을 알려주며 김 여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수사도 권 전 회장의 협조 여부가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 주장에 의심이 많이 남지만, 본인 혐의도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이제 와서 김 여사와 관련한 진술을 할지 의문”이라며 “재수사가 성공하려면 권 전 회장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