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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공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일조 분석 업체가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동짓날 기준 인근 아파트 6세대가 하루 총 일조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동시에 연속 일조시간도 30분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예측된 일조량을 고려했을 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아파트 한 개 동은 7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또 다른 한 개 동은 20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청약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어제 이뤄진 1순위 청약은 13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