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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부 보조금 사업 대상

中 제품 쓴 기업에 지급여부 점검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로 국내외에 판매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이른바 ‘태그(tag) 갈이’를 통해 재판매하는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부처가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제품을 통한 매출 발생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사례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과도한 보조금을 줘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에 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2년 이후 3년 동안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수는 총 8505대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43.8%다. 가격이 싼 중국산 차량이 보조금을 대거 수령하면서 국내 제조 기반 유지라는 정책 의도가 훼손된 것이다.

최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꾸는 일명 ‘태그 갈이’가 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미중 관세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누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