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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즉 쪼그라들고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인천 남동구 집중 유세에서 “이 당연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려 하고 지방에는 시장이 알아서 할 거라고 방치하며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딱 멈추어 있으면 불경기, 공황”이라며 “경제는 순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력 설명을 좀 했더니 그것을 이상하게 꼰다”며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럴 때는 돈이 쓰려고 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지 않냐”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하다못해 ‘뉴딜정책’이라고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일자리 만들려고 돈을 쓰고 댐을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노동자들에게 집단 행동할 권리도 부여해서 사용자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을 허용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니 소비가 늘고 골목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도 팔 것이 생기고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 “나라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 1년 GDP 국민총생산이 2,600조 원인데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110% 이렇게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 다른 나라는 GDP 국가총생산의 10%, 15%, 심하게 20% 가까이 빚을지면서 국민들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돈을 빌리는 바람에 다 빚쟁이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코로나 때 국가부채가 다 늘어나는데 똑같거나 줄었고 대신 가계부채와 민간 부채가 확 늘었다”며 “결과는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경제가 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국가부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 대중이 아니다”라며 “다 힘이 센 사람들, 그들은 시민에게 대중에게 재정지출이 줄면 자기들에게 오는 몫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 110%인데 우리는 48%니까 좋다고 자랑하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나라 살림은 나라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