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준강간 등 혐의

라이브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재판부 "영리 목적 범행 인정돼"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0여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또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 범행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같은 달 말 A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