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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무혐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탄핵소추 여파
새 정부 보복 조치 우려한 듯…중간간부 줄사퇴 시 수사역량 저하

 

검찰 '2인자'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핵심 간부인 조상원 4차장검사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후 무더기 검사 이탈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직 분위기를 추스려야 할 고위 검찰 간부가 검찰 개편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두 사람 관련 진행 중인 수사를 확인하고 징계사유 논의를 거쳐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 소추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했다는 사직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검사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후보를 수사한 두 사람이 대선 이후 겪을 고초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수사가 부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이나 수사를 받을 경우 사직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사의가 대선 이후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일부 검사들은 인사 전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는 전언이다.

앞서 이 후보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다수 수사를 받은 만큼 사건에 가담한 현직 검사들도 상당수다.

한 부장검사는 "대선 직후 조직 재편과 인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검사들이 많다"며 "대규모 사직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후보 수사에 공을 들였던 만큼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중간 간부급 검사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경우 수사 역량 약화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실무 수사기법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검찰 특성상 노하우를 전해줄 역량 있는 검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일선 검사는 "수사 역량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기 마련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게 된다면 결국 잿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사의를 비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선 정국에서 선거사범 수사를 관리하고 이후 검찰 재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간부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탄핵에 고초를 겪었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어려울 때 조직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앞선 수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소신껏 밝히는 게 간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