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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학교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관련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의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이 교실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지난해 12월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다는 겁니다.

 

광주교육청은 교사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광주교육청 관계자

"(해당 교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답변과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르게 판단을 할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경남의 한 학교에선 교사가 수업 도중 제 1야당 대표에게 인신공격을 쏟아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선 재보궐 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명함과 홍보영상을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경남교육청 관계자

"이 건은 지원청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되었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간 전국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으로 제기된 민원은 모두 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3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12월 18건으로 급증한 뒤, 탄핵 직전인 3월엔 20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경기와 경남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고, 문제가 없었던 지역은 충북이 유일했습니다.

 

인터뷰: 양정호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정치적으로 한쪽에 쏠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거고 결국에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종교에 대한 언급과 유사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좋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일상에서도 당원 가입이나 온라인상 의견 개진을 비롯한 정치 참여가 금지됩니다.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 속에 교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교육 활동 중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편향적 발언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