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1_0003183844
"지역개발기금 등서 빌려 지원금 지급…2조원 빚 전혀 갚지 않고 사퇴"
"李 대통령 된다면 국가부채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지 아찔"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도민에 무차별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해 후임 김동연 지사가 써야 할 지원금 6380억원을 무리하게 지급하고 퇴직했으며, 경기도에 약 2조원의 막대한 빚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는 1차에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000억원, 2차에도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 원의 재난지원금 총 2조7000억 원을 모든 도민에 지급했다"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 지급한 총 2조7000억원 중 1조9500억원은 빚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788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빌려 쓴 것"이라며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각각 이자가 연 1.5% 붙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재명 지사는 거치 기간을 이용해 빚을 전혀 갚지 않고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에서 내려왔다"며 "경기도만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조원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정도인데,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빚 갚고 나면 이른바 '김동연표' 사업은 대부분 못 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3차 재난지원금 6380억원을 정부의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지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인 곳은 117곳(48.1%)에 불과했다"며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해 후임 김동연 지사가 써야 할 지원금 6380억원을 무리하게 지급하고 퇴직했으며, 경기도에 약 2조원의 막대한 빚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는 1차에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000억원, 2차에도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 원의 재난지원금 총 2조7000억 원을 모든 도민에 지급했다"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 지급한 총 2조7000억원 중 1조9500억원은 빚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788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빌려 쓴 것"이라며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각각 이자가 연 1.5% 붙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재명 지사는 거치 기간을 이용해 빚을 전혀 갚지 않고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에서 내려왔다"며 "경기도만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조원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정도인데,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빚 갚고 나면 이른바 '김동연표' 사업은 대부분 못 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3차 재난지원금 6380억원을 정부의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지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인 곳은 117곳(48.1%)에 불과했다"며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