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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친환경농업(무농약·유기농) 확대를 내세우면서 먹거리·친환경 진영에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세계 기조와 달리 갈수록 위축되는 국내 친환경농업이 반등하기 위해선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 먹거리 국가가 책임” 강조···무농약·유기농업 확대 발언
최근 이재명 후보는 농업정책발표문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국민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을 재개하겠다”며 무농약·유기농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반영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2020년 시작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한 사업이다. 임산부들에게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보조해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돼 많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2018년 시작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도 방과 후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주 1회 이상 친환경 과일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부턴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2025년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돌연 통합·폐지됐다. 먹거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목표와 대상 등이 전혀 달랐지만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두 사업을 폐지했다”며 “두 사업이 재개되면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이 돌아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대·공공 영역의 유통판로 확보 목소리
친환경농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임산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되는 통로 중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농식품바우처와 함께 농식품부의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이었던 두 사업이 재개됨으로써 친환경 농가의 판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선 재개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두 사업은 각각 157억원·72억원으로 구성돼,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권 집행위원장은 “일례로 임산부 꾸러미는 한 해 8만 명가량이 지원받는 데 그쳤다”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전환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사무총장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해선 공공 영역의 유통 판로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최근 5년간 친환경면적의 연평균 감소율은 4%로 전체 농지 면적 감소율인 1.1%보다 가파르며 이는 세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 2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Organics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3년 세계유기농지는 9890만ha로, 2022년(9640만ha)보다 2.6%증가했다. 반면 국내는 친환경농가(유기농)는 2021년 5만5354(2만5362)가구에서 2024년 4만8668(2만4287)가구로 지속 감소세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업 예산도 △2021년 984억9000만원 △2022년 1037억원 △2023년 868억원 △2024년 754억6500만원 등으로 주는 추세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세계 각국은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생태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대와 어린이집·경로당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319억원 수준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을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으로 농업 방식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