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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법부, '조희대 저격'에서 '사법부 압박' 대응으로 방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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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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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20/2025052090276.html

 

[앵커]
당초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문제삼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자, 재판의 공정성도 다루긴 하지만 외부 압력에 맞서 재판독립을 지키는 쪽에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원 내에서 법관대표회의 개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 신속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는 제안들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4일)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법관을 공격한다"고 비판했고, 또다른 판사는 "민주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 판결 문제를 안건에서 아예 제외한 것도 이런 반감을 반영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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