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2032045

 

‘수사·기소 분리’ 추진 예고

‘특검 3법’ 통과 여부엔 곤혹

검사 이탈 가속화 전망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검찰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검찰 내 반응은 “일방적인 개편안”이라는 반발이 앞선다. A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B부장검사는 “떠밀려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검찰청이 없다”며 “지금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젊은 검사들은 굳이 힘들게 수사하러 중수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새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 3법’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불법 선거 개입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방해 등 진상규명 특검법’ 등이다. 법안이 모두 통과돼 특검이 동시다발로 활동에 들어가면 검찰이 파견해야 할 검사만 총 100명에 달한다.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특검팀 규모는 500명에 이를 수 있다.

C부장검사는 “특검이 진행되면 한두 달로 끝나지도 않는데 일선 지검과 맞먹는 수준의 인원이 빠진다면 대책이 안 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D차장검사는 “수사구조 개편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세계적 추세 등을 몇십년째 얘기했는데 안 통한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가 진짜 잘했다면 국민이 지켜줬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 이탈’ 분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검찰 고위직을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뤄지지만, 변호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조직을 떠나려는 젊은 검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매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