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자 정부가 공무원 보수는 물론 근무시간, 조직문화, 채용 방식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시간’ ‘최근 채용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선발체계’ ‘공직문화 혁신 컨설팅’ ‘인적자원관리 환경변화 연구’ 등 4대 주제로 전문가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1969년 이후 5년마다 호봉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묻는 공무원 총조사를 하고 있지만, 처우 전반에 관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젊은 공무원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신규 임용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2263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연차 공무원은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을 퇴사 이유로 꼽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3년 83.1%로 떨어졌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월급이 적어도 공무원연금을 ‘지연된 보수’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말했다.
보수 인상 어렵다면 유연근무 등 워라밸 통한 사기진작 강화 필요
정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 주제들은 구체적이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출범 등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이 한국의 정부 인적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 ‘아이슬란드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아한형제들, CJ ENM 등 민간 기업,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과 근무 시간 비교 및 대안 제시’ 등이다. 국경, 민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중앙정부 부처의 위기감은 특히 심각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기획재정부를 택한 사무관이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간 것은 공무원이 급여는 물론 일의 보람, 미래 비전 등 대부분 측면에서 젊은 엘리트 관료를 붙잡아 두기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입직 5년 차 정도인 32세 5급 4호봉 사무관의 월 급여는 305만원으로 30~34세 제조업 종사자 평균 월급(420만원)과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근무 경력이 20년에 달하는 4급 12호봉 서기관의 월 급여는 448만2000원으로 민간 기업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433만769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878만5038원)과 제조업(777만2397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 처우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개선하자’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2004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95.9%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 처우 개선이 시들해지면서 민간 기업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겨레 강남대 행정학과 교수 “MZ세대 공무원은 경제적 안정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며 “보수를 올리기 어렵다면 복지 혜택과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한 대가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야근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까지다. 국정감사나 부처 업무계획 보고 기간에는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하지만, 시간당 수당이 1만5000원인 5급 사무관의 야근 수당은 6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인다며 도입한 일하는 방식 개혁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도리어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유연하게 일하는 근무 방식인 스마트워크 근무형을 써본 적이 있다는 공무원은 1.7%에 불과했다. 재량근무형(1.9%), 집약근무형(2.2%), 재택근무형(4.1%)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봤다는 공무원도 5%를 넘지 않았다.
공무원(행정부 국가공무원 기준) 수가 2017년 63만 명에서 2023년 75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 부처의 처우는 ‘핀포인트’로 개선하고, 생산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개방 임용을 늘려 민간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곽용희 기자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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