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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입한지 3년 지난 쌀
사들인 가격의 10%대로 팔아

과잉생산 부작용 커진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양곡법 재추진

수급 균형 맞출 구조조정 필요

 

 

최근 3년간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정부 손실액이 총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료용 쌀 판매로 인한 손실액은 894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재고 관리 비용 1112억원을 더하면 총손실액은 1조5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섭취 기한이 지난 구곡(舊穀)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매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쌀의 품질이 저하돼 사람의 소비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가축 사료로 헐값에 팔리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이 쌀을 농민들로부터 싸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매입한 뒤 관리비를 들여 사료용으로 저가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1년산 쌀을 1kg당 2677원에 매입한 후 사료용으로 349원에 판매했다. 단가 차이는 2328원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셈이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사료용으로 처분된 쌀은 총 45만9000t으로, 이는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가 6개월간 소비하는 분량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의 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이하 2만6000t, 2022년산 26만9000t, 2023년산 42만8000t, 2024년산 69만5000t이다. 당장 2022년산 이전에 생산된 양곡을 서둘러 소진하지 않으면 이중 대다수는 향후 사료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남아도는 쌀 처리 때문에 재정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전남 지역을 방문해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등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경우, 농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매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비축 물량 등을 포함해 약 1조2266억원을 들여 매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지속 매입할 경우 2030년까지 2조692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두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지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매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오히려 쌀 산업의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며 “재배 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쌀값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일본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일본의 쌀값 급등은 단순히 수급 불균형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영향으로 쌀을 도정할 때 현미에서 백미로 전환되는 ‘현백률’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양적 감소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선교 의원은 “농민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밀, 콩 등 다른 작물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