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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교사들의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교원단체 역시 선거철마다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전희영 /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지난해 4월)
- "직업이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무려 수십 년째 금지되고…."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은 공약에서 언급한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정치 기부금 후원에 더해 교사 신분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구상 중입니다.
해당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교원 수는 44만 명에 달해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약인데, 교원의 정치 참여 문제는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63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성 조항 때문으로 위헌과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당 공약을 만드는 민주당 정책본부 측은 "아직 확정된 세부 공약은 없다"면서 후보가 앞서 밝힌 내용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7254?sid=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