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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이 이례적인 절차로 진행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번 회의에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의 재판과 절차 진행이 혼란과 사법불신을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재판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개별 재판이나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고발, 탄핵소추, 법 개정 등 민주적 책임의 추궁은 지나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재판독립 침해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이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내부 통신망에서는 최종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자체 안건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장창국·오연수·곽경평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외부에 보여진 모습은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기 충분했고 많은 논란과 비판을 자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겨을 초대한 것에 대해 묵묵히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법관들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빌미로 도를 넘는 시도들이 행해지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한나라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의 심각한 침해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며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리 확정된 안건에 대해 각 법원 구성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표들이 각 안건을 개별로 공개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