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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텔경제학’ 비판…“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 이끌 수 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학’을 거론하며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호텔경제학’이다”라며 “무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자랑스럽게 해 온 말이라고 한다. 하도 말이 안 되어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리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지적다.

그는 “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면서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다”면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