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0_0003183041
"불평등, 불공정 격차 시정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길 생겨"
金 겨냥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악법이라 하는 사람 있어"
'커피 원가 120원' 공세에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IMF, OECD, 세계은행 모든 국제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벌인 거리 유세에서 "(대한민국은)희망이 없는 사회, 인류 역사상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가장 먼저 지구에서 사라질 나라라고 한다"며 "제일 큰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부족하니 다툼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져 결국은 성장이 축소되니까 점점 더 어렵고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불공정 격차를 시정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길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늘어나야 남녀노소, 동서남북 갈려 싸우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불공정을 제거하고 좀 더 평등하고 격차가 적은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나 안전 시설이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안 갖춰 일을 시키고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잘못해서 과실로 누군가를 죽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면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악법이냐. 그런데 이걸 악법이라고 악, 악 거리는 사람이 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럼 안 된다고 말리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시행하는 게 그게 나라가 할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니냐"고 했다.
특히 노동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 현장에 법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월급 떼어먹는지 안 먹는지뿐 아니라 산업안전관리법 등이 정한 노동현장 안전 조건 지키고 있는지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더라. 8000원, 1만원 받고 팔면 훨씬 좋지 않냐. 이게 자영업자를 폄훼한거냐? 바가지 씌운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따옴표까지 쳐서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커피를) 비싸게 팔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음해했다'고 하면 되겠나? 이게 대화를 하는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 아니냐"고 했다.
지방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전국이 고루 함께 기회를 누리는 나라로 바뀌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새 정부가 민주 정부가 되면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파이를 키워서 고양 시민도 더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벌인 거리 유세에서 "(대한민국은)희망이 없는 사회, 인류 역사상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가장 먼저 지구에서 사라질 나라라고 한다"며 "제일 큰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부족하니 다툼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져 결국은 성장이 축소되니까 점점 더 어렵고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불공정 격차를 시정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길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늘어나야 남녀노소, 동서남북 갈려 싸우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불공정을 제거하고 좀 더 평등하고 격차가 적은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나 안전 시설이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안 갖춰 일을 시키고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잘못해서 과실로 누군가를 죽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면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악법이냐. 그런데 이걸 악법이라고 악, 악 거리는 사람이 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럼 안 된다고 말리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시행하는 게 그게 나라가 할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니냐"고 했다.
특히 노동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 현장에 법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월급 떼어먹는지 안 먹는지뿐 아니라 산업안전관리법 등이 정한 노동현장 안전 조건 지키고 있는지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더라. 8000원, 1만원 받고 팔면 훨씬 좋지 않냐. 이게 자영업자를 폄훼한거냐? 바가지 씌운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따옴표까지 쳐서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커피를) 비싸게 팔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음해했다'고 하면 되겠나? 이게 대화를 하는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 아니냐"고 했다.
지방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전국이 고루 함께 기회를 누리는 나라로 바뀌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새 정부가 민주 정부가 되면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파이를 키워서 고양 시민도 더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