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2009430163828
대검찰청이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관한 전국 검찰청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법체계 근간이 바뀔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구성원들과 법안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검이 언급한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안 등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이후 법무부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대검이 정한 입장도 법무부 논의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늘 하는 절차"라며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법무부가 최종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검찰개혁 공약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준의 강도높은 개혁안을 예고한 상태인데다 국회 구성도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점하고 있어 당선되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돼온 검찰청 폐지 및 기소청 신설,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는 최근 개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대선이 끝나면 '검찰이 이렇게 바뀌겠다'고 먼저 제시할 쇄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안시점과 수위 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법무부와 검찰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검이 언급한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안 등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이후 법무부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대검이 정한 입장도 법무부 논의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늘 하는 절차"라며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법무부가 최종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검찰개혁 공약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준의 강도높은 개혁안을 예고한 상태인데다 국회 구성도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점하고 있어 당선되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돼온 검찰청 폐지 및 기소청 신설,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는 최근 개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대선이 끝나면 '검찰이 이렇게 바뀌겠다'고 먼저 제시할 쇄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안시점과 수위 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법무부와 검찰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