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5/20250520543568.html
민주 "구속 취소에 충격받고 당에 제보…법관 자격 없어"
"지귀연 거취 표명하고, 대법원은 빨리 감찰해야"
임태훈 "내란 재판에서 신상발언, 정치 재판으로 만든 것"
지귀연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 나온 직후 접대 의혹 관련 사진들을 전격 공개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당시 지 부장판사와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데 관여되셨던 분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제보자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해 제보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백주대낮에 활보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나머지 군인들은 다 구속됐다. 오로지 윤 전 대통령만 희한한 규정으로 풀어준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했구나, 구속 취소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당에 제보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저희가 사진도 있다고 예고했고, 동석한 분도 계시고 제보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오면 지 부장판사는 도저히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미 공개됐으니까 지 부장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내놔야되지 않겠나"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며 "빨리 수습을 위해서라도 지 부장판사도 본인 거취를 표명하고 대법원은 감찰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장이 재판 진행에 앞서 자신의 신상 관련 발언을 해 '정치 재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재판에서 방청인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 본인 비위에 관해 전례 없이 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 자체가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의 신상발언은 이걸 정치 재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이런 사람들 재판 다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재판부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재판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그에 따른 계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 나온지 약 4시간 뒤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사진 3장을 공개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에 찍힌 두 명의 동석자에 대해서는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고가의 술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접대 의혹을 공개 반박한 지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