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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8건서 올해 더 줄어

3년간 안건 부의도 달랑 1건

“실질적 견제·조율기능 미작동”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부조직 개편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경찰국이 경찰청에 보내는 공문 수가 월평균 1건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경찰국이 설치 목적과 달리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국이 경찰청에 보낸 월평균 공문 건수는 2022년 4.8건에서 올해 들어 1.7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정책·인사,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의 전반적 기능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기능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국이 창설된 2022년 8월 이후 국가경찰위에 직접 안건을 부의한 사례는 단 한 건,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뿐이었다. 국가경찰위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

경찰국의 기능 축소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경찰국이 창설 이후 단 한 건의 안건만을 국가경찰위에 부의하고, 재의 요구도 없었다는 것은 국가경찰위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해 온 것”이라며 “경찰국의 실질적인 견제·조율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의 기능 위축은 민주당 주도로 경찰국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영향이 크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경찰국 역시 정책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권의 경찰 통제 시도’라고 비판해온 야권에선 경찰국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