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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쟁 가열' 의료계 우려 대응·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대 보다 의무 기간 확대 구상···수련 시기는 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대신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의무 복무 기간 민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 기간도 공공의대 법안보다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의대가 민간 의료 시장에서 기존 의사들과 경쟁을 가열시킬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졸업생들이 공공·필수·지역의료 의무 복무 기간 민간 병원 취업과 개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의료계가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하자 이를 대체해 내놓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경선 후보 당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발표한 최종 공약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건립해 필수·지역의료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할 공무원에 준하는 의료인과 군의관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졸업생들이 공공의료 의무 근무 기간 원칙적으로 민간병원 취업과 개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공공의대 법안 경우 졸업생들이 의무복무 기간 일부러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를 받고 그동안 장학금 등 혜택 받은 비용을 반납한 채 민간 병원으로 취업하거나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의료 경쟁 심화를 우려해왔다. 이러한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 근무 기간도 기존 공공의대 법안보다 길게 설정할 방침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의무 복무 기간이 전문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이지만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의무 기간 10년에 수련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관학교 졸업 의료인에 공공의료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의료면허 발급 방안인 면허 분리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실습 병원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인력 뿐 아니라 군의관도 배출하는 기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공의대 방안보다 강화하고 의료계의 민간 경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대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현실적"이라며 "다만 기존 의대도 교육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니 사관학교 자체는 신설하지 말고 기존 의대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전체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운용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