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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초안, 위원장 성명·탄핵집회 점검 등 포함

군 사망 유족 수사의뢰 질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간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명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안건이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