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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사법·검찰)개혁’으로 사법 참정권 확대할 듯
김문수 혹은 이준석 당선될 경우, ‘공수처 폐지’ 불가피
오는 6월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법조계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포화된 변호사 직역의 출혈 경쟁을 막아달라는 법조계의 성토가 나오는 가운데, 존폐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수사에만 집중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변곡점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다. 이 후보 당선 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더욱 힘을 받게 된다.
사법개혁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이 골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 있기에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돼 해당 부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겹게 만든 공수처가 폐지됨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시 사라지게 돼 검찰권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지율 3위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는 국가 공인 탐정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포화된 법조 직역에 과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법조계가 이 공약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할지, 반발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처럼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이행할 경우 공수처 구성원들과 이준석 정부 간의 직·간접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에만 집중하고 싶다”…법조계 “출혈 경쟁 막아달라”
연일 존폐론이 불거지고 있는, 공수처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다. 현재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동정까지 살피기엔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9일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 추천(임명제청)이 이뤄진 지 최장 8개월 만에 공수처 검사 7명이 임명 재가되면서 조직에 숨통이 트였다는 후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차기 정부에서 과포화된 직역의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결원보충제 등 법조 단체에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행정부에서 화답하지 않았기에 대화 창구가 활성화되기도 바라는 모습이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변호사 수가 대폭 증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합리적인 선에서 변호사 수 배출 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들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하한선이 보장돼야 많은 변호사들이 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 직역에서 중책을 맡은 한 관계자는 “ACP 법제화 등 법조계의 오랜 숙원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길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많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을 담은 세심한 공약이 정책으로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ㅡ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5% 포인트)한 결과를 참고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2%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