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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아침 우 의장과 통화, 특위 구성 제안"
"우 의장, 동의 의사 내비쳐…가능한 빨리 세우도록 노력"
대선 전 특위 구성은 불투명…우 의장 측 "대선 중 입장 적절치 않아"

 

최근 대선 후보들이 연달아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대선 전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 데 이어, 그동안 조속한 개헌을 촉구해온 헌정회의 특위 구성 요청에 우 의장이 긍정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국회 내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우 의장은 이에 동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정 회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날 아침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고 국회 내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보냈다"라며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세우도록 하자고 전했고 우 의장도 그렇게 하기로 답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18일 이재명 후보가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제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개헌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알리며 논의의 불씨를 키웠다.

우 의장도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그간 개헌을 촉구해온 헌정회도 개헌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헌정회는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16일 "오는 21일까지 개헌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초당적 성격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하게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계획대로 21일 대선 후보들이 내건 개헌안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낼 수 있도록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전 개헌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 의장 측은 대선 전 개헌 특위 구성 입장을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선 전 특위 구성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